최근 코로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정말 많은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이번 2차 추가 경정지원안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30조원 가량의 예산을 풀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에 최근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과 불만을 표현하고, 현재 진행중인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원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2차 경정예산이 확정이 된 만큼 모두 지원금 신청을 통해 챙길수 있는 최소 1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정책지원금 제도를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지원금 신청
현재 추가 2차 경정예산에 따른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전금, 금융지원 대출제도, 저금리 대출 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은 600만원 ~ 1000만원,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다양한 직종과 계층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의 경우 약 23조원의 추경안이며 매출규모 및 감소율을 기준으로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부터 지급합니다. 아울러 매출이 -40% 감소 업종 및 30억 가량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 부터 최대 1000만원 까지 맞춤형으로 손실보상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1.5조원 규모로 기존 손실보장보정률이 90%였는데 100%로 상향 조정되었고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신청
민생물가와 고용소득 안정지원으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금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택시기사와 노선 버스기사도 소득 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낮았던 예술인들에게도 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원을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지원금 대상의 폭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방역소요 보강에 3.5조원으로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 보강, 재택, 입원치료비 및 생활지원, 유급휴가비로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의료체계 지원에도 힘쓸예정인데,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공급 그 밖에도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도 함께 실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신청
이번 긴급생활안정 지원 정책으로 4인가족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진행합니다. 안심전환 대출이나,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더 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 물가안정을 지원하기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국고로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지난번 산불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제대로 대응역량 강화를위해 피해농가를 지원, 산림복원등 다방면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가능한 많은 범위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신청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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