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뉴스

얼마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원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해서 모두 기대가 클것 같은데요. 저또한 소상공인으로써 이걸 한꺼번에 주는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중소밴처기업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인만큼 어떤방식으로 손실보상을 해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규모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과연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2021년 10월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중소기업의 손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맞춤형 보상입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의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고 계속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향후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것입니다.

총금액은 26조 3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윤 대통령의 공약의 가장 우선시 되었던 점을 미루어보아 가장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확인 >>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후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사업장의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보상액 확인을 하고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소밴처기업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는만큼 소기업의 경우 600만원 부터 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범위를 상세히 명시해 보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700 ~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산출방법과 보정률 조정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을 객관적이고 보다 완전하게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80%에서 100%로 상향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종소세, 법인세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대비 인건비, 임차료의 비중이 반영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조치를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반영이 되어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출될 예정입니다.